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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HERITANCE TAX
상속세란?
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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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납세의무
상속인(수유자)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(비거주자이면 9개월) 이내에 신고·납부 해야 합니다.
- 상속인 :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,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함
- 수유자 :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사인증여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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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 VS 유류분
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, 4촌이내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
부여하고 있으며,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유롭게 유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,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 하게 되면, 경우에 따라 잔존 가족의
생계가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가족에게 일정한 배분을 보장해 주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.
상속인
유류분의율
1순위
2순위
3순위
4순위
5순위
직계비속
직계존속
배우자
형제자매
방계혈족
법정 상속분의 1/2
법정 상속분의 1/3
법정 상속분의 1/2
법정 상속분의 1/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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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상속인 에게 상속권 부여
가족에게 일정한 배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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